마음의 뜨락/한장으로 보는 책의 즐거움
경매 교과서
경매 왜 나오나? 경매 물건이 생기는 이유는 빚이 많기 때문입니다. 2억 짜리 집에 빚이 2억 이상 쌓이면 빚이 집값을 초과하면 집주인(소유자)은 집을 포기합니다. 권리분석이란? - 소멸: 채무자가 책임지는 권리(즉, 채무자가 물어줘야 하는 빚) - 인수: 낙찰자가 책임지는 권리(즉,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빚) 경매 권리분석의 핵심은 미회수 채권을 누가 책임지는지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책임지는 것을 소멸입니다. 낙찰자가 책임지는 것을 인수라 합니다. 은행 빚은 소멸/인수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소멸됩니다. 경매 사건의 대부분은 은행 빚을 못 갚아서 생기는데, 그 원인이 되는 은행 빚은 소멸 즉, 낙찰자가 책임질 일 없다는 뜻이죠. 말소기준권리 규칙1. 등기상의(근)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다..
2021. 3. 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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