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뜨락/한장으로 보는 책의 즐거움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최성락 지음 / 페이퍼로드 펴냄 한국의 정부는? 사업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업체에 특혜를 주고, 국민의 이익보다 사업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전통사회에서의 시스템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나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사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지 않는다. 한국은 사업체를 보호한다. 일반 국민보다 사업체의 생존이 우선이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에 달러 빚은 많은데 보유 달러가 없어서 발생했다. 한국의 은행들이 많은 빚을 지고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유는 환률 때문이다. 당시 정부와 국민들은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을 비난했지만, 은행을 그렇게 움직이게 한 것은 정부의 환율 정책이었다. 경제 정책은? 한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의..
2017. 1. 10. 16:13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