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최성락 지음 / 페이퍼로드 펴냄

 

 

 

 

한국의 정부는?

  사업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업체에 특혜를 주고, 국민의 이익보다 사업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전통사회에서의 시스템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나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사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지 않는다. 한국은 사업체를 보호한다. 일반 국민보다 사업체의 생존이 우선이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에 달러 빚은 많은데 보유 달러가 없어서 발생했다. 한국의 은행들이 많은 빚을 지고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유는 환률 때문이다. 당시 정부와 국민들은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을 비난했지만, 은행을 그렇게 움직이게 한 것은 정부의 환율 정책이었다.

 

경제 정책은?

  한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하니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한국의 의료보험은 보험이다. 보험이란 것은 평소에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을 하지 않을 뿐이다. 한국에서는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을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산 압류에 들어간다.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통장을 압류한다. 의료비 지원을 받지도 못하면서 의료보험료 때문에 망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의 인구는 약5,163만 명이다. 그런데 총 1,2573,000억 원의 빚이 있으니 1인당 약 2,435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약3,342만 원이다. 1년에 버는 소득이 3,342만 원인데 빚이 2,435만 원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은 잘 늘어나지 않는 정체 수준인데 이자 비용만 늘어난다. 국민들이 자기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이유는 당연하다. 정부가 이자율을 낮추어 투자를 증가시키려고 했고, 그 의도대로 국민들이 투자 활동에 나서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가계 부채가 1,257조 원이 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사회문제는? 

  한국에서 정규직은 불황이든 호황이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비정규직도 불황이든 호황이든 별 상관이 없다. 호황이라 하더라도 2년밖에 일을 못하고, 불황이 되면 아예 취업이 어려워지니 더 열심히 일할 것도 없다. 한국에서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불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다. 뉴스에서 한국 경제가 불황이라고 계속 떠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불황이 되거나 호황이 되거나 별로 상관이 없는 사회, 이것은 최소한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다.

 

  공무원이 인기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 영국 등에서 공무원은 사회적으로 선망 받는 일자리가 아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인기 있는 직업이 되는 경우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공무원이 최고로 선망 받는 직업으로 꼽힌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자본주의는 기업 활동을 중요시한다. 사업가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기를 바라는 사회가 자본주의이다.

 

비극적 사태는?

  철거민 사태는 협의하지 않았는데도 쫓아낼 수 있게 하는 제도 때문에 발생한다. 협의로 보상금을 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일률적으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개개인의 재산권보다는 사업 전체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철거민 문제는 비자본주의적으로 사업이 빨리 시작되기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세월호는 왜 화물을 많이 실었을까? 그것은 세월호를 운항하는 청해진 해운이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규정보다 두 배를 실으면 운송 수익도 두 배가 된다. 청해진해운은 배의 안전보다 이익만을 우선시했다. 이렇게 과적을 일상적으로 했으면 청해진해운은 큰 수익을 올렸어야 했다. 그런데 청해진은 적자였다. 한국에서 운송 요금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운송 요금은 정부의 인가 사항이다.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 중에서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민영화이다. 한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유주의와 똑같이 민영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그 내용은 서구와는 완전히 다르다. 신자유주의에서 민영화는 정부 부담이 줄어든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민영화는 정부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적자 공기업은 계속 안고 가면서 오히려 수익 재산을 날려버리는 것이 한국의 민영화이다.

 

  지금 한국의 대학들이 평생교육원 만들기, 성과주의적 학점 부여하기, 프랜차이즈 가맹점 받아들이기 등 자본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부 때문이다. 지금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려다 보니 자본주의적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좋은 대학이라서 학생들이 계속 지원하는 대학은 살아남고, 대학에 문제가 있어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해결 방식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교육부가 어떤 대학을 죽이고 살릴 것인지를 결정하려 한다.

 

나아갈 방향

  한국이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보다 진척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본주의는 경쟁을 중요시 한다. 한국 경제는 경쟁이 더 일어나게 해야 한다. 경쟁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성도 좋아진다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말을 하니까 한국에서는 아무 데나 다 경쟁을 도입한다. ‘사업자, 생산자들이 서로 경쟁하게 하라. 그러면 소비자들 일반 국민의 삶이 좋아질 것이다이것이 자본주의에서 경쟁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복지 제도는 원래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 나온다. 원래 복지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런데 한국 복지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의 복지 제도는 이상한 복지 제도이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돈이 부족하다고? 물론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살 수 있게 해주는 돈은 만들기는 어렵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가난한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 국가의 GDP가 얼마이고, 1인당 GDP가 얼마이고, 경제성장률이 어떻고, 세계에서 몇 위이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들은 국가의 부를 나타내는 지표이지, 국민의 부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아니다. 실업률, 물가상승률, 임금 수준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정책지표가 되어야 하고, 이것들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임금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도 국가 GDP가 증가하면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하지만 국가 GDP가 떨어지더라도 국민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게 진정한 자본주의에서의 정책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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